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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주년 특집]의정 성적표 ‘후퇴’ 차가운 도민 시선도정 견제·사회갈등 조정 등 혹평
로비·외압 의혹 진상규명·공개해야
삶의 질 향상·환경 등 가치 보전을

9대 도의회 2년 평가
9대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이 더 차가워지고 있다. 본보가 각계인사 2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정 전반에서부터 도정 감시·견제, 지역현안과 도민사회 갈등 해결 등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평가가 내려졌다. 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사태에서 노출된 로비 의혹과 지역언론사 예산 챙기기 등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일부 도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 나리들, 아니올시다”
9대 도의회 2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각계인사 200인은 지난해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긍정적인 응답은 24%(매우 잘함 1.5%, 대체로 잘함 22.5%)로 지난해 조사때 30.0%보다 6%포인트나 줄었고, 부정적인 응답은 17.5%(매우 잘못한다 3.0%, 대체로 잘못한다 14.5%)로 지난해 13.0%보다 4.5%포인트 높아졌다. 정·관계가 긍정적인 평가(47.5%)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문화·예술·체육계(25.0%)와 경제계(24.0%)는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주도정 감시·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25%로 비슷했지만, 긍정적 평가는 지난해 31.5%에 비해 6.5%포인트나 감소했다. 정·관계가 긍정적 응답이 50.0%로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학계·교육·언론·법조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38.5%)가 많았다.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 응답이 15.0%(매우 잘함 2.0%, 대체로 잘함 13.0%)로 지난해 21.5%에 비해 6.5%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적 응답은 33%(매우 잘못함 3.5%, 대체로 잘못함 29.5%)로 나타났다. 학계·교육·언론·법조계(41.0%)와 농수축산·지역주민(41.9%)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도민사회 갈등 조정에 대해서도 냉혹한 평가가 내려졌다. 부정적 응답이 46.5%(매우 잘못한다 5%, 대체로 잘못한다 41.5%)로 지난해 35.5%에 비해 11%포인트나 높아졌고, 긍정적 응답은 10.5%(매우 잘한다 1.5%,대체로 잘한다 9.0%)로 지난해 12%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문화·예술·체육계(60.0%)와 농수축산·지역주민(58.1%)의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평가도 시원치않다. 긍정적 의견이 24.0%(매우 잘한다 1.0%, 대체로 잘한다 23.0%)로 지난해 19.5%보다 4.5%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적 의견도 25.5%(매우 잘못한다 3.5%, 대체로 잘못한다 22.0%)로 지난해 22.0%에 비해 3.5%포인트 높아졌다. 정·관계(57.5%)는 긍정적, 농수축산·지역주민(37.2%)과 경제계(36%)는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입법·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도 낮아졌다. 긍정적 의견이 25.5%(매우 잘한다 2.0%, 대체로 잘한다 23.5%)로 지난해 33.5%에 비해 8%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적 의견은 18.5%(매우 잘못한다 2.5%, 대체로 잘못한다 16.0%)로 지난해 17.5%에 비해 1%포인트 낮아졌다. 정·관계가 후한 평가(67.5%)를 내렸고, 경제계는 부정적 평가(28.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앙절충 등 제주도정과 협조체제도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긍정적 응답이 11.0%(매우 잘한다 0.5%, 대체로 잘한다 10.5%)에 그쳐 지난해 16.5%에 비해 5.5%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적 응답은 39.5%(매우 잘못한다 5.0%, 대체로 잘못한다 34.5%)로 지난해 31%에 비해 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지역주민(51.2%)과 문화·예술·체육계(45.0%)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간 협조체제 등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17.5%(매우 잘한다 1.5%, 대체로 잘한다 13.5%)로 지난해 25.5%에 비해 8%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적 평가는 66.5%(문제가 아주 많다 9.0%, 다소 문제가 있다 57.5%)로 지난해 61.5%에 비해 5%포인트 높아졌다.

집중해야 할 부분은
각계인사들은 제주도의회가 가장 비중을 둬야 할 부분으로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27.5%)을 꼽았다. 이어 도민사회 통합(21.5%), 환경·생태·평화 제주의 가치 보전(19.5%), 1차·지역산업 경쟁력 강화(15.5%), 물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9.0%), 개발사업 활성화(2.0%)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는 환경·생태·평화 제주의 가치 보전(33%)을 1순위,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25%)을 2순위로 꼽았다. 이는 보편적 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체육계(45.0%)와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42.4%)는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학계·교육·언론·법조계(25.6%)는 환경·생태·평화 제주의 가치 보전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사태에서 빚어진 특정단체 로비와 지역신문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각계인사들의 반응은 단호했다. 57.5%가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로비나 외압은 안된다, 26.0%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83.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93.9%)와 농수축산·지역주민(93.0%)의 부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계인사들은 도시계획조례 부결사태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73.0%가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공개를 요구했다. 20.0%는 도의회 내부 소통확대, 문제될게 없으니 덮어둔다는 응답은 0.5%에 그쳤다.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90.9%)와 농수축산·지역주민(88.4%)은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공개, 정·관계(45.0%)는 도의회 내부 소통확대에 대한 주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오석준  sjoh@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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