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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주년 특집]해군기지·7대경관·행정체제 개편 접근법이 틀려먹었다해군기지 갈등 책임 정부·해군 61%
7대경관 선정 상술 등 문제있다 63.5%
쇼핑아웃렛·면세특구 등 찬성의견 월등

해군기지와 세계 7대자연경관 문제,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의 당면 현안문제들에 대한 각계인사 200인의 시각은 ‘우근민 도정’의 접근법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해군기지는 공사중단후에 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고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에 책임규명과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행정체제 개편도 행정시장 직선세로 기운 행보를 보이는 우 도정과 달리 자치권 부활에 방점을 찍었다.

해군기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부정적 의견이 59.5%(문제가 아주 많다 30.0%, 문제가 있다 29.5%)로 긍정적 의견 38.5%(별로 문제 없다 25.0%, 전혀 문제 없다 13.5%)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81.8%)와 학계·교육·언론·법조계 (66.7%)는 부정적 의견이, 경제계는 긍정적 의견(36.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정부·해군에 있다는 응답이 61.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김태환 전지사 15.5%, 우근민 지사 7.5%, 반대단체 7.0% 순으로 응답했다.

국회가 의결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나 이명박 정부가 결정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국방부와 해군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49%(안되고 있다 38.5%, 전혀 안되고 있다 35.0%)인 반면 긍정적 응답은 14.0%(대체로 잘하고 있다 12.5%, 매우 잘하고 있다 1.5%)에 그쳤다. 학계·교육·언론·법조계(56.4%)와 문화·예술·체육계(55%)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도민, 국방부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윈 윈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우 지사의 약속 이행 여부도 부정적 평가가 43.5%(안지켜지고 있다 24.5%, 전혀 안지켜지고 있다 19.0%)로 긍정적 평가 14.5%(아주 잘지켜지고 있다 1.5%, 잘지켜지고 있다 13%)에 비해 훨씬 우세했다. 학계·교육·언론·법조계(64.1%)와 농수축산·지역주민(51.2%)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다.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에 대해서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고, 42%는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할 시뮬레이션 검증후 결정, 9.5%는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시민사회단체(57.6%)와 문화·예술·체육계(55.0%)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할 경우 형태에 대해서는 민항과 해군기지가 공존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56.0%, 국회 의결대로 민군복합형기항지 14%로 나타났다. 여기엔 기항지와 기지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규모 군사기지는 5.5%에 불과했고, 어떤 형태도 안된다는 응답이 22.5%에 이르는 것이 눈에 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제주도와 도의회, 국방부·해군과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20.5%는 사업 백지화, 19.0%는 지역발전계획 등을 통한 충분한 보상을 주문했다. 공사를 중단하고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한후 결정하자는 의견이 17.5%, 현 상태로 강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세계 7대경관 선정
각계인사들은 사기업 상술 등에 대한 논란속에 제주도가 맹목적으로 추진한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해 무려 63.5%가 부정적 평가(문제가 크다 40.0%, 다소 문제가 있다 23.5%)를 내린 반면 긍정적 평가는 36%(문제는 있지만 잘한 일이다 31.0%, 아주 잘한 일이다 5%)에 그쳤다. 문제가 크다는 평가는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51.5%)와 농수축산·지역주민(51.5%), 문제는 있지만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정·관계(50.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대경관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 책임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8.0%, 책임규명은 하되 타이틀은 활용하자는 의견이 37.5%로 책임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계·교육·언론·법조계(51.3%)와 시민사회단체(48.5%)·경제계(48.0%)는 책임규명과 문책, 정·관계(47.5%)와 문화·예술·체육계(45%)는 책임규명은 하되 타이틀은 활용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행정체제 개편
각계인사들은 도 단일자치에 2개 행정시, 43개 읍·면·동의 현 행정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도지사 권한 집중(41.0%)을 지목했다. 이어 주민 참여자치 약화(19.5%), 행정 비효율과 서비스 질 저하(17.0%), 정부 예산지원 감소(9%), 행정시 민원대응력 저하(6.0%)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은 2개 행정시 기초자치단체화가 36.5%가 가장 높았고, 4개 시·군 기초단체 부활이 21.5%, 2개 행정시장 직선 16%, 행정시 폐지 및 읍·면·동 광역화 기초자치단체화와 준기초자치단체화가 각각 7.0%·6.5%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54.5%)는 2개 행정시 기초자치단체화, 경제계(28%)는 행정시장 직선, 문화·예술·체육계(25.0%)는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현안사업들에 대한 각계인사들의 의견은 사안별로 크게 엇갈린다.
쇼핑아울렛은 찬성이 72.0%인 반면 반대가 22%에 그친 가운데 경제계(88.0%)의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탐라문화광장과 제주맥주 사업도 찬성이 각각 72.5%·74.5%인 반면 반대 의견은 각각 16.0%·19.0%에 그쳤다. 탐라문화광장은 문화·예술·체육계(85.0%)의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면세특구 도입에 대해서도 79.0%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는 13.5%에 그쳤다.

반면 우 도정이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노면전차(트램)는 반대가 60%인 반면 찬성은 29%에 그쳤다. 관광객전용카지노와 영리병원 도입도 반대가 각각 51.0%·54.0%로 찬성의견(44.5%·3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관계(62.5%)와 경제계(64.0%)는 관광객전용카지노 찬성의견이,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66.7%)와 농수축산·지역주민(67.4%)는 반대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리병원도 정·관계(55.0%)와 경제계(60.0%)는 찬성, 시민사회·복지·봉사단체(78.8%)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석준  sjoh@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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