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 윈 해법’ 부정적 평가 우세
정부·도·지역주민 협의체 구성을
행정체제 개편 자치권 부활 ‘방점’
우근민 도정 2년 각계인사 200인에게 물었다
정부·해군의 공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해군기지 공사 강행으로 제주와 도민들의 자존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300억원이 넘는 예산과 코흘리개 어린아이들의 저금통까지 털어서 선정된 세계7대자연경관은 숱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왕적 도정’의 폐해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참여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도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가는게 아니냐는 눈총이 따갑다. 도내 각계인사 200인의 우근민 도정 2년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질수 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
도내 각계인사 200인이 해군기지를 비롯해 난마처럼 얽혀있는 제주지역 당면현안들에 대해 내린 처방이다. 제주도민일보가 창간 2주년을 맞이 실시한 각계인사 200인 설문조사에서 우근민 도정의 당면현안 접근법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각계인사들은 해군기지의 경우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재현을 정부·해군이 거부하고 있음에도 청문절차가 끝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해군기지 건설을 전제로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얻어내는 우 지사의 ‘윈 윈 해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해선 63.5%가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책임규명과 문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38%나 됐다.
도민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라는 의견이 58%(2개 시 36.5%, 4개 시군 21.5%)로 나타났다. 이는 현 행정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1%가 ‘도지사 권한 집중’을 꼽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 도정의 지역 당면현안 접근법에 대한 각계인사들의 부정적 평가는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됐다. 도지사의 리더십에서부터 도민사회 통합과 소통, 중앙절충력 등 어느 한가지도 10점만점을 기준으로 6점을 넘은 항목이 없었다.
당면 지역현안 접근법과 지난 2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우 도정이 남은 2년을 어떻게 끌고가야 하는가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