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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끝장토론’ 하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강정마을회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고 한다. 해군기지 문제의 당사자인 해군과 강정마을회,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꼬일대로 꼬인 문제의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합당한 처방을 마련할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강정마을회가 임 전 실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와 함께 ‘끝장토론’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본다.

해군기지 ‘끝장토론’이 열린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사업의 정당성이다. 강정마을회가 밝혔듯이, 정부·해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만 할뿐 구체적인 이유를 강정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설명한적이 없고, 주변지역 긴장을 유발해 오히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적이 없다.

지난달 26일 강정마을을 찾았던 임 전 대통령실장도 “미항이 됐든 해군기지가 됐든, 정부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해달라’고 설득하고 충분한 피해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랐다”고 밝힌바 있다. 당초 화순에서 위미 1·2리를 전전하다 1000여명의 강정마을 유권자 가운데 고작 87명의 박수로 이뤄진 해군기지 유치 건의와 번갯불에 콩 구어먹듯 이뤄진 입지 선정도 명색이 국책사업이라는 해군기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문화재 발굴조사 등 불법·편법적인 추진절차와 과정, 밥먹듯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불법적인 공사 문제 등도 따져야 할 대목이다. 국가안보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 등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자행된 인권탄압 행태도 그러하다.

정부·해군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임을 내세우면서도 최소 조건인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검증을 회피하는 것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제주도가 요구한 조건에 따른 시뮬레이션 검증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면 과연 누가 믿을수 있겠는가.

정부·해군과 제주도가 당당하다면 해군기지 ‘끝장토론’에 나오지 못할 이유도 명분도 없을 것이다. 지상파 TV 생중계 등을 통해 전국민이 불수 있는 ‘끝장토론’을 통해 진정한 ‘윈 윈’해법을 찾기를 촉구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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