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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논란을 보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저런 논란도 뜨거워지는 모양이다. 제주도 행정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설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3가지 대안이 주민참여자치 확대와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도 단일자치에 2개행정시-34개 읍·면·동 3단계 행정계층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서비스 질 저하, 주민자치 축소, ‘제왕적’ 도정의 폐해 등 지난 2006년 출범한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문제들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얘기다.

시장직선제와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안 3가지 대안의 공통적인 문제는 현행 3단계 행정계층을 고수한다는데 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명에 공무원이 2300여명인 반면 56만명의 제주도는 50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밥줄’ 때문에 비효율적인 3단계 행정계층을 고집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시장직선제는 법인격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실제 주민참여자치 확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즉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주민 자치권 확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어긋나고 정부 입장에 역행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2개 행정시를 그대로 두고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뽑는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행정혼선만 초래할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안이라고 본다.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것인지, 도지사와 도의 권한과 예산·인력 등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넘겨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도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본란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참여자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효율성과 더불어 근거리 행정을 통한 서비스 제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도와 도 행개위는 3개 대안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본질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것이라 본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006년 행정체제 개편때 당초 ‘그림’이었던 읍·면·동 광역화를 통한 대동제(大洞制) 도입을 제안한다. 행정시를 폐지해 행정계층을 2단계로 줄이는 한편 도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근린의회’ 형태로 개편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주민참여자치 확대와 행정 효율성 제고 등 ‘여러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 것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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