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데스크논단
국회로 간 해군기지 중단 청원

‘제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10만송이 청년들’이 전국에서 2만7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청원서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개로 19대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 지난 4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반대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온 결과물이다.

이 청원서에는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더불어 추진 과정상의 민주적 절차 준수 여부와 입지 타당성, 공사과정과 공권력을 투입한 반대운동 진압과정상의 불법·탈법 여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면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0만송이 청년들’은 지난 5일 민주통합당 김재윤·장하나 국회의원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12월 대통령선거와 연계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들은 해군기지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등 민주적 절차의 실종을 개탄한다. 6년째 지리한 싸움속에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체포·구금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비인권적인 탄압 행태도 ‘10만송이 청년들’이 해군기지 반대에 나선 이유다.

첨단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의 모항이자 미국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드나드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제주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휘말려 긴장의 전초기지가 될것임은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해군기지 공사중단 청원은 매년 아시아 공동 평화·번영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이 열리는 세계 평화의 섬이자, 오는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등 평화·환경의 메카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된다는 신념의 표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윤 의원이 밝혔듯이, 해군기지는 제주와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전국민적인 문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4·11총선때 공약한대로 하루빨리 국회 해군기지특위를 구성해 제반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우근민 제주도정도 정부·해군이 거부하는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이니 ‘윈 윈 해법’이니 하며 시간만 끌지 말고 하루빨리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린후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윈 윈’은 정부에서 돈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평화와 인권, 환경과 생명의 가치가 살아숨쉬는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을 가꾸는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