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이 우근민 지사 퇴진운동을 천명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이 막장대결로 치닫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통의 부재와 그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고 본다.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우 도정, 제주도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소통이 막히면서 불신의 벽이 쌓이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먹통’ 정부·해군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이 커지기만 하는 1차적인 책임은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제주도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강행만을 고집하는 정부에 있다. 15만t급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밀어붙일뿐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해군은 무엇보다 ‘무늬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일뿐 최첨단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 등의 모항인 해군기지를 만들어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입돼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최소요건으로 볼수 있는 15만t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도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현재의 항만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조사를 통해 내려졌다.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기술검증위원회가 꾸려졌지만, 국방부가 사전에 단독으로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권고사항을 내놓음로써 ‘짜맞추기’라는 불신만 가중시켰다. 게다가 국가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공사강행을 천명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이뤄지고, 국무총리실이 제주도가 요구한 3가지 케이스에 대한 재현을 거부하면서 국방부 시뮬레이션 검증조차 무산된 일련의 과정은 실질적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니라 오로지 해군기지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세계적으로 하나의 항만을 군항과 미항으로 공동사용하는 전례가 없고, 크루즈선 등이 드나드는 무역항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지정해 해군이 통제권을 갖겠다는 발상도 ‘무늬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증거라며 정부·해군에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 도정은 15만t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만 보장되면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 재현 검증에만 매달리고 있다.
우 도정은 지난 4월 12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3차 청문때 현재의 항만설계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 계류가능한 2개 선석 건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것 또한 실시설계 변경사유임을 들어 공사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해군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3차 청문이 끝난지 한달 보름여가 되도록 법률자문이다,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재현이다 시간을 끌며 공사정지명령을 내리지 않은 우 도정의 행보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불신감을 증폭시켜 도지사 퇴진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단있는 도정을
현 시점에서 해군기지 갈등을 풀기 위한 수순은 ‘선’ 공사중지 ‘후’ 소통이라고 본다.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강정마을주민- 제주도지방정부- 중앙정부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가 형성돼야 길을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강정마을주민들을 만나 해군기지 입지 선정에서 부터 불·탈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와 공사과정, 공권력의 억압과 종북좌파 매도 등에 대한 하소연을 들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느냐”며 사과했다. 이는 강정마을의 상황과 주민들의 뜻이 청와대·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우 도정은 국방부 시뮬레이션 재현에 매달릴게 아니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창구를 열어 해군기지 문제를 놓고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역국회의원과 도의회,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지역원로·학계·종교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 해군기지 해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정부·해군 등과 담판을 통해 도민사회의 뜻을 관철시키는 강단을 보여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