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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출범 10년, 명과 암

제주경실련이 출범 10년을 맞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쓴소리를 던졌다. 과도한 부채와 비리·인사 문제 등을 비판하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내실경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난 2002년 사람·자본·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홍콩·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국가전략에 따라 출범했다. 지난 2006년엔 고도의 자치권을 토대로 제주를 동북아 최고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이른바 ‘홍가프로젝트’를 기치로 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재무장’하게 됐다.

JDC는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선봉대’나 다름없다. 이에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휴양형주거단지·신화역사공원·서귀포관광미항·헬스케어타운·영어교육도시 등 6대 핵심프로젝트와 쇼핑아웃렛·생태공원 등 전략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이 문제삼는 부분은 우선 과도한 부채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500억여원에 불과했던 부채가 지난해말엔 337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민자유치가 당초계획의 18%인 4031억원에 그쳐 무려 3720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영어교육도시도 민자유치 실패로 대규모 채권발행과 지급보증 위험을 떠안게 됐고,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항공우주박물관 개장 후 5년간 3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헬스케어타운에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면 2014년 부채 규모가 900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제주경실련의 분석이다.

낙하산 인사와 내부 비리 등의 문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때문에 경실련은 포기할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에따른 책임을 묻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과 인적혁신을 통한 내실경영을 주문하고 나섰다.
JDC도 나름대로 할말이 많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부채 급증은 민자유치 부진 탓도 있지만, 각종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예산지원을 외면하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으로 알아서하라는 정부의 행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출범 10년을 맞은 JDC의 혁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대로 가다간 출범 10년을 맞아 내놓은 ‘비전 2021 트리플 A’전략이 또한번의 장밋빛 환상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경영의 혁신과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때 제주 거주인구 100만명, 기업 1000개 유치, 경제가치 1조원 달성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것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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