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용역 끝나지 않아 다음 회기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도민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와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에 관한 현안보고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회 개회 당일인 15일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 보고는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올 6월까지 도민 의견이 반영된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확정해 도의회 동의를 받고, 12월까지 특별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자꾸 어긋나면서 올해 안에 최적의 제주형 개편모형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행자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관련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론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아직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보고받으려던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은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임시회로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두고 도의회가 집행부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올 초 관련 용역을 마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등의 추진 일정이 어긋나면서 도민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집행부가 된다면 하고, 안된다면 못 하는 식의 안일한 도의회 모습에 의원들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기초의회를 통한 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사업이 미래 제주를 설계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의회가 추진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를 압박해야 하나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제주 전역을 돌며 △제주시·서귀포시장 직선 △제주시·서귀포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행정시 폐지 및 읍·면·동 자치 강화 등 3가지 대안으로 압축한 결과를 가지고 도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6월말 도민대상 심층여론조사를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경 최종안을 도에 넘길 방침이다. 도는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이 마련되면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