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개회사 통해 ‘지방분권’ 주장…해군기지 언급은 없어
오 의장은 이날 오전 제294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오는 22일로 환갑을 맞이한다”면서 “5.16쿠데타로 해산된 지방의회가 30년간 중단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염원으로 1991년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을 펴 매몰되고 있던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안팎에선 이런 발언에 대해 ‘제주도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를 새롭게 조명하자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 논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오 의장은 “지방자치는 과거 공무원 중심 행정이 주민중심으로 전환되고 주민참여 의식이 확대되는 등 제주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문제도 많다”며 △과도하게 편중된 중앙집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방재정 △세계화·개방화·무한경쟁에 따른 위기 △지역불균형 심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자치의 정답은 분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장은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괴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라며 “한 나라의 정치과 경제, 문화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라는 외다리로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장은 “제주는 ‘분권’의 시험무대인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가 지방자치의 모범도(道)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앙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하고, 그 권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방자치’ 내용이 개회사의 핵심이 된 배경은 단지 개원 60주년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중앙권한을 지방에 넘기자는 공약은 찾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 속에 대선 공약으로 연계시키자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이뤄지는데는 분권은 커녕 중앙집권을 강화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대선 후보에게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얻어내 헌법 차원으로 논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는 한·중FTA 협상에서 감귤·감자·마늘·양파 등을 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노력을 비롯해 산남·북 및 도·농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제주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