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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정 건전화를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이 미적지근하다보다 재정 압박만 가중되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올해 사립중·고·특수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은 487억73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가량 늘었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가 늘어나는데다 사립학교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대부분 토지여서 변변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다보니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비율이 되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난 2010년 도내 16개 사립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은 17%이며, 10개학교는 최저기준인 10%에도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할수는 없지만, 법정부담금 비율 감소로 해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재정결합보조금을 열악한 도교육청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정부담금 이행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엄포용에 그치다보니 재정결함보조금 지출이 확대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수익용 재산 매각·임대를 통한 현금자산 전환 등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법정부담금 최저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차감지원 등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올해부터는 헛방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둘수 있게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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