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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신중한 판단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5~6월중 도민설명회에 이어 심층여론조사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8월말 최종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도민설명회에 제시할 안은 △시장을 직선하고 기초의회를 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 3가지다. 관건은 어떤 방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정부·국회를 설득해 관철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방안은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시장 분산과 기초의회를 통한 자치 강화 등이 장점이지만, 행정의 효율성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와 어긋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명분이 약하다. 시장직선안은 주민들의 직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기 쉽다고 본다.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전환해 주민참여자치를 확대하자는 것이지만, 2개 행정시를 그대로 둘 경우 읍·면·동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행정시장과 읍·면·동장간 충돌이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자치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취지를 감안할때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하는 한편 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이양해 준자치단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 행개위는 3가지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효율적인 홍보작업을 벌여야 할것이다. 더불어 도민설명회와 심층여론조사 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것도 주저해선 안된다.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토대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도 행개위를 비롯한 관련당국에 당부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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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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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2-05-09 09:45:09

    3체제가 가장낫다고 봅니다. 예전 북/남군 있을때는 의회 까지 있어서 비효율이라는 논리가 맞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한번에 제주시 의회 서귀포 의회까지 없애가며 행정시로 개편한건 도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시민이 선출한 정치권력이 직접 정책을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행정시는 그냥 집행기관밖에 안된다고 봄. 주민자치가 될턱도 없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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