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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업체에 쩔쩔매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마을에 LPG 충전시설이 들어오는데 업체측에선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고, 허가를 내 준 제주시는 업체만 바라보며 쩔쩔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제주시청으로 몰려간 와흘리 주민들의 분노는 소통 부재와 일관성없는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위험시설인 LPG충전소 허가가 지난해 주민들도 모르게 소리소문없이 이뤄졌고, 지난달엔 제주시를 통해 대화가 이뤄질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를 계속하는 등 주민들의 자존심을 무시한 것이다.

지난 2008~2009년 같은 지번에 추진됐던 LPG충전시설은 제주시가 주민 동의 우선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무산시킨 반면 지난해는 주민들에게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허가를 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008~2009년 당시 업체측에서 정식 허가신청을 접수하진 않았지만, 구두로 문의하자 시장이 주민동의를 얻어 민원소지를 없앤후 신청토록 했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을 접었음은 제주시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는 제주시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민들도 모르게 250t 규모의 LPG 충전시설을 허가함으로써 민원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공정성 등의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LPG 충전시설업체측에 쩔쩔매는 제주시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지난 3월 와흘리 주민대표를 만난 제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체측에 주민들과 대화하라고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측 방침이 따로 있는지 움직임이 없었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뭔가 ‘사연’ 있지 않고선 있을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시장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을 만큼 강심장이 아니”라는 담당공무원들을 쩔쩔매게하는 업체측의 ‘보이지않는 힘’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와흘리 주민들이 다친 자존심을 회복하고 생업에 전념할수 있게 해야 한다.

상황을 감안할때,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도 이뤄져야 할것이다. 마을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이뤄진 LPG충전시설 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의 원칙성·공정성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점 의혹이 없이 낱낱이 밝히고, 필요할 경우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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