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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네 탓’ 보다 ‘반성’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사태로 인한 제주도의회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이다. 일각에선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으로 가는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있다.

도의회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자연녹지 건축규제 강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설·건축업계와 지역언론사 등의 로비와 압력에 밀려 부결됐다고 밝힌 김태석 도시환경위원장의 기자회견이다. 다른 의원들은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찌됐든,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부결로 자연녹지지역 토지주와 ‘업자’들은 종전대로 4층 연립주택 건축이 가능해져 웃음을 짓게 됐다. 반면 추자도 참굴비 가공시설과 제주시지역 2곳에 예정됐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 내부갈등으로 번진 이번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원구성에도 불똥이 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경우 도의회가 해군기지·7대경관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풀어가고, 도정에 대한 감시·견제 등 제기능을 할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의회는 하루빨리 내부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하반기 원구성을 통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네 탓’에 앞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이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로비에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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