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른바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을 내놓았다. 앞으로 20년안에 화석연료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해 탄소 배출이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다.
‘탄소 없는 섬 제주’는 3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가파도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드는게 1단계, 2020년까지 화석연료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2단계,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녹색성장도시를 만드는게 3단계다.

계획은 환상적인데…
부문별 계획을 보면 전력은 해상·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202년까지 도내 전력사용량의 68%, 2030년까지 124%를 공급하게 된다. 2020년까지 도내 자동차의 30%, 2030년까지는 100%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화하고 실증단지에서 개발된 기술과 실용화모델을 적용해 세계적인 스마트그리드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이 이뤄지면 2030년에는 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를 90%이상 감축하하게 된다고 한다. 도는 이와함께 생산유발효과 13조49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8000억원에 4만개이상의 일자리 등 엄청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제주는 국내 다른 도시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무공해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섬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논평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 계획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2008년 도가 내놓았던 ‘탄소없는 섬’ 계획에 에너지관련 정책들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합당하다.

지난 2008년 발표한 ‘탄소 없는 섬’ 계획은 풍력과 태양광만이 아니라 지열·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해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 2050년까지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육상풍력과 일부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고 지열과 바이오에너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화석연료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낳을수 밖에 없다.

앞으로 8년이내에 도내 자동차의 30%, 2030년까지 10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할수 있을 만큼 기술적·재정적 뒷받침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만들어 질수 있을지, 스마트그리드가 도 전역에 얼마나 확산될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해상·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대폭 확대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환경·경관 등 제반 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도 묻지 않을수 없다.

육상풍력만해도 총량을 200MW로 계획하고, 잔여용량인 85MW내외에 대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풍력 100MW를 추가개발한다면 그에 따른 경관 문제와 외부자본 투자에 따른 개발이익 유출 등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건주의’ 그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전시성 ‘한건주의’다. 그럴듯한 계획을 내놓아 장밋빛 환상을 심어놓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아 허탈한 실망만 안겨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도 실효성있는 세부계획 시행과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감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세부 실행방안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부·국회 등에 대한 설득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등 도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정이 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원의 공급을 전력에만 의존할 경우 정전사태 발생시 사회의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에너지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비판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데 따른 에너지저장기술의 획기적 개선과 고가의 배터리 상용화 등의 문제 등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