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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사회적으로 혼선을 초래하고 뭇매를 맞고 있다고 한다. 낮은 응답 회수율과 학교별로 제각각인 응답자 수 등에 따른 문제를 무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획일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이뤄진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는 559만명의 초·중·고 학생 가운데 25%인 139만명이 응답했다고 한다. 학생수가 469명인 도내 한 고등학교는 응답자가 단 1명, 1707명인 한 중학교는 75명만 응답하는 등 제각각이다. 더욱이 학생수가 38명인 한 초등학교는 응답자가 40명이라고 한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일진’ 인식률에 대한 통계도 문제가 크다. 응답자가 1명인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일진’이 있다는 응답이 나오면 그 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와 ‘일진’ 인식률이 100%라는 식으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한 학교는 응답률이 낮은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무늬만’ 전수조사일뿐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통계를 내고 발표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교육현장에 혼선만 초래하고 교과부의 신뢰성만 실추된 것이다.

교과부는 그럼에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일진 인식률을 제외한 응답자 수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책과 사안별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수 없다. 이래서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이 교과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수 있겠는가.

교과부는 하루빨리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회수율 10%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재조사를 확대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것이라 본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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