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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물가조사·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조사·관리가 주민들의 체감도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 수준이 공식 조사·관리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물가 중점관리품목은 공공요금 10종외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25개 품목과 세탁료 등 기타서비스 20개 품목 등 45개 품목이라고 한다.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비 지출에서 비중이 큰 품목들이 빠져 있거나, 비중이 낮은 품목들이 포함돼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 물가대책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 제기되고 ‘제주만의’ 중점물가관리 품목 지정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교육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원비만 해도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2배가량 올라 도민들의 살림을 압박하고 있는데, 발표되는 공식 물가는 3~4% 오른 정도로 현실 물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외식비 조사도 도민들의 실제 지출이 많은 메뉴를 중심으로 조사되지 않다보니 실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민들의 실제 지출비중이 크지 않은 운동경기 관람료와 수영장·볼링장 이용료 등이 중점물가관리품목에 포함된 것도 물가조사·관리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관리품목을 선정·관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를 조사·관리하는 등 획일적인 행정에 기인한바 크다. 도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 지정 중점관리품목외에 제주 실정에 맞는 물가조사품목을 추가해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물가조사·관리는 고물가로 인한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됨은 물론 도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주 실정에 맞는 물가 조사·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성도 한차원 높일수 있기를 당부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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