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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연구조사의 의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내놓은 ‘제주도교육청 주요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에는 제주 교육의 현실이 담겨 있다고 본다. 특히 당면 교육현안인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교폭력, 도시-농촌 및 산북-산남간 학력격차 등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내 25개 초·중·고생과 교사·교직원 등 153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64%가 반대했고, 찬성은 35%에 그쳤다고 한다. 특히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교사들은 반대 의견이 월등하게 많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은 찬성 의견이 많다는 것은 교육정책이 현장과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본란에서 강조했듯이, 학교는 단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공간만이 아닌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지역공동체의 상징이자 자존심과 다름없다.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일선학교의 목소리를 수용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이 이번 조사결과에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강원도·전라북도·경기도교육청 등이 지역별 여건에 맞게 통폐합학교 학생수 기준을 정하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에 나서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와 도교육청이 내놓은 학교폭력예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57.8%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중·고생과 고교 교직원들의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카드’ 등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는 ‘답’이 안나온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

도시와 농촌, 산북(제주시)과 산남(서귀포시)간 학력격차가 있다는 응답이 74%에 이르는 부분도 제주시 교육편중 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이는 도교육청이 내놓는 학력격차 해소 방안이 실효성이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교육자치는 도교육청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관련기관·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교사들이 함께 꾸려갈때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도교육청에 당부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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