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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도민의 뜻을 따르라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3선고지에 오르며 민주통합당의 압승으로 마감된 제주지역 4·11 총선 결과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철저한 제주 외면·무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특히 불확실한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억압하며 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제주도와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데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제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본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숙제
강정마을을 비롯한 제주 유권자들이 민주통합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다시 국회로 보낸 것은 이뻐서가 아니라 해군기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당선자에게 해군기지 전면 재검토와 특위구성 등을 통한 해군기지 문제 해결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라는 뜻이다.
민주통합당은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야권연대의 한 축인 통합진보당은 전면 백지화를 당론으로 내놓은바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해군기지 특위 구성 등을 통해 해군기지 제반 문제와 공권력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바로잡고 책임을 규명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제주지역 당선자들이 그 중심에 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더 시급한 것은 막무가내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다. 속수무책으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17대 국회가 예산승인 부대조건으로 의결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아닌 대규모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갖고 이뤄지는 허울뿐인 검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신뢰할수 있는 전면적인 설계 재검증 작업을 통해 ‘무늬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인 해군기지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중국 견제 등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편입돼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가 될 대규모 해군기지가 아니라, 화순항에 건설되고 제주항에 확장되는 해경전용부두를 해군 기항지로 활용해 유사시 안보문제에 대비하는 건설적인 ‘윈 윈’해법을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64년전 이승만 정권의 색깔 씌우기로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어야했던 4·3의 근원인 국가안보의 망령을 걷어내고 제주를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해군기지로 인한 5년여에 걸친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권력에 유린당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피눈물도 이젠 멈출수 있게 하는 것은 제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숙명과 다를바 없다.

‘우근민 도정’ 결단을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뜻이 확인된 이상 ‘우근민 도정’도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제(12일) 공유수맨 매립공사 중지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도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더이상 결단을 미룬다면 국방부·해군과 ‘짬짜미’를 위한 시간끌기외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달 20일 열린 1차청문에선 ‘강정항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돼 공사중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에 요구했던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검증 요구를 철회하고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재검증에 합의하는 등 정부와 해군에 질질 끌려가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을 두달전에 귀신같이 알아맞춰 시행된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 실시간 재현을 통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정성 여부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맞는 항만설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결코 도민들을 설득할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담긴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제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토대로 공사중단 명령과 더불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우근민 도정’에 거듭 촉구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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