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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도내 3개 선거구 당선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


선거결과는 어디까지나 제주 유권자들의 뜻이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선자들은 승리에 도취해 자만하기 보다는 지지한 유권자나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 모두 밝은 제주의 미래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들의 심부름뿐으로서 마음가짐을 한층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제주 당선자들의 과제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엄청난 권력형 범죄와 표현의 자유 제약 등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경제를 회생시켜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운 청춘들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돌보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64년전 이승만 정권의 색깔 씌우기로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4·3의 근원으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뒤덮고 있는 국가안보의 망령을 걷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을 억압하며 공사가 강행되는 해군기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입지선정과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을 비롯한 절차·과정상의 문제들은 물론 이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대규모 해군기지만이 강행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갖고 이뤄지는 허울뿐인 검증작업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빙자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큰 해군기지를 강행하면서 제주도지방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도 제대로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가 될 대규모 해군기지가 아니라, 화순항에 건설되고 제주항에 확장되는 해경전용부두를 해군 기항지로 활용해 유사시 안보문제에 대비함으로써 국가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세계 평화의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내내 끊임없이 계속돼온 4·3폄훼와 왜곡, ‘역사반란’도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 4·3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로 규명된 4·3을 하루빨리 국가추념일로 제정해 화해·상생의 정신을 전국화하는 한편 추가진상조사를 통한 정명(正名)과 더불어 희생자·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제주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현 제주공항은 정부가 예상하는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신공항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해 개발해놓고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분아래 민간매각이 추진되는 중문관광단지도 제주의 공공자산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
전국적으로 최고 투표율을 자랑해온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54.5%로 전국 평균 54.3%와 엇비슷하고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은 것도 당선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을 정치권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공정성 시비로 인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사태와 선거전에서 벌어진 혼탁·과열양상 등 구태정치의 산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얘기다. 선거공약을 비롯해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낮은 곳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믿음이 가는 정치, 생활현장의 정치를 당부한다.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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