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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제주도, 막가는 해군

제주도가 해군에 또 뒤통수를 맞았다.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해군기지 해상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해군이 7일 준설공사를 재개한 것이다.

도는 해군이 시뮬레이션 검증기간에 구럼비바위를 발파한데 대한 항의 표시로 불참키로 했던 방침을 뒤집고 지난 6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열린 검증회의에 참석했다. 검증회의에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을 통한 확인을 정부에 요청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와 자료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재현 요구에 대해 정부는 아직 답변이 없고, 시뮬레이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이달말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군은 시뮬레이션 검증기간 중단키로 했던 해상공사까지 재개함으로써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은 안중에 없는 속내를 드러냈다.

제주도가 갈팡질팡하면서 해군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할수 없다며 객관적인 재검증을 요구하다 국무총리실과 검증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발파공사를 포함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해군에 요청, ‘해상공사는 중단하되 시뮬레이션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명령을 위한 3차청문회를 12일로 연기했다.

그 결과 적출장과 케이슨제작장 조성 등 육상공사는 시뮬레이션과 관계없다고 우기는 해군에 구럼비바위를 마음대로 부수는 시간만 벌어줬다.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한채 줏대도, 문제 해결 의지도 없이 시간만 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검증대상인 시뮬레이션은 제주도의회와 국회 해군기지 소위원회 등을 통해 강정항 설계가 15만t급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은 고사하고 대형군함도 입출항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12~12월 2일까지 국방부 단독으로 소리소문없이 실시한 것이다. 게다가 고마력 예인선 배치와 일부 항만구조물 재배치, 설계풍속(7.7m에서 14m)과 횡풍압면적(8584.8㎡에서 1만3223.8㎡) 변경 적용 등 지난 2월 14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가 검토결과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두달전에 귀신같이 알아맞춰 시행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사중단도, 설계변경도 못한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공사정지 명령도, 강정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도 안된다고만 하는 우근민 도정의 속내가 참으로 궁금하다. 대체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편집국  domin3535@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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