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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문권, 여론조사 무용론(無用論)과 강정해군기지
  •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 승인 2010.06.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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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끝났다.

하지만 선거의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KBS, MBC, SBS가 함께 준비한 출구조사의 결과가 그동안의 여론조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닌 출구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 기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기존 여론조사의 한계는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 전화가 대상이기에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의 여론수렴이 어렵고, 둘째, 전화면접 방식이기에 생각을 왜곡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 셋째, 여론조사 주체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에 따라 설문을 만드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면서 김태환 도정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를 결정지었던 2007년 5월의 여론조사를 생각해본다. 당시 제주도정과 해군은 해군기지 예정지를 결정함에 있어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화순지역과 위미지역에 아픔과 갈등만을 남겼고, 제주도는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2007년 4월26일, 갑작스럽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윤태정 강정마을회장은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고, 다음날인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선언했다.

김태환 지사는 이를 기점으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강정마을을 포함시키고, 5월 3~4일과 11~12일 여론조사를 벌여, 14일 전격적으로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최우선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 후 3년 넘게 해군기지 문제로 평화의 섬 제주는 갈등의 섬으로 변질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는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강행처리 하려는 김태환 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절대보존지역까지 해제하면서 해군을 도와주었지만, 그 결과는 한나라당의 선거 참패였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었겠지만 김태환 도지사의 불출마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낙선, 그리고 김태환 도정을 이어받고 해군기지건설에 우호적이었던 현명관 후보의 낙선의 원인에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읽지 못했던 해군기지문제가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가 된지 3년이 되었고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기에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3년 전 시작된 해군기지 건설은 요즘 무용론으로 대두되는 여론조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은 여론조사를 했던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태환 도정이 정책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엄청난 홍보를 통한 진실의 호도와 이에 대한 면죄부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사용했었던 해군기지문제는 그 시작부터 도민과 강정주민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독단의 결정이었다(영리병원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제주도는 민선5기 도정을 준비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주도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사비 들어갔으니 어쩔수 없다는 해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주도민과 해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국방부(해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우근민 도지사 당선인에게 새로운 소통의 해법과 희망을 걸어본다.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webmaster@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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