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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 낮은 자세로 들어야”[월요일에 만난 사람] 제주민권연대 고경하 사무처장
노동자의 ‘권익찾기’ 법적장치 필요
해군기지, 노동자 권리 문제 등 해결됐으면
깨어있는 언론이 적극 나서야 할때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명제가 사라져야 좀 더 살만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제주민권연대 고경하 사무처장은 과거의 옥타브 높은 목소리 대신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소외계층과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농민 등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힘써왔던 고 사무처장을 만났다.

다음은 고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고경하 사무처장
● 아직도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 유명무실한 최저임금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5년부터 7년간 공인노무사로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접해보고 느낀 것은 아직도 제주도에는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4대보험 가입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고도 빈번하고, 퇴직금 자체가 월급에도 포함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40시간 또는 44시간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60시간이 넘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80시간이 넘는 곳도 있다. 결국 제대로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 찾기 운동을 진행했었는데 그 때만 반짝했을 뿐 아직도 문제투성이다.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이나 노동자의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 상담을 해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기도 한다. 영세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동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권리를 찾아주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 노사간이 서로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여전히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데 해결책은.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나왔을 때 제주도의 비정규직 비율은 64%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 비율도 가려져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보다 비정규직이 많을 수도 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법에 의해 차별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사회구조가 자본주의로 변해가고 2008년 총선 이후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가 많이 약해졌다. 또한 경찰 공권력뿐만 아니라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도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현재 제주도 노동위가 중앙노동위 소속이 아니라 도 산하기관에 소속돼 있는데 과연 도 노동위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중앙노동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제주도 노동위는 중앙노동위 소속으로 가야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급식 종사원들의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300명이 넘는 급식 종사원들이 급식소를 떠났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상 법·제도 측면에서 보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힘들다. 법에 따르면 2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한 두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해고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기관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현재의 법률 제도만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교육청이라면 앞장서서 고쳐나가야 한다. 교육청이 나서서 수백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도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최근 제주대학교 희망학생회와 함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제주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그나마 싼 편이지만 그래도 연 500만원이 넘고 있으며, 실제 등록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다. 등록금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들은 교육비를 따로 마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한다. 결국 이러한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반환청구소송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 제주민권연대를 소개한다면.

제주민권연대는 전국적인 단체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생문제,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 즉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직이다.

20~30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회원의 90%가 20~30대다. 앞으로는 젊은 세대를 위한 진보개혁 강연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거리에서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현재 노무사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민권연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 얼마 전부터 진보개혁진형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제주민권연대가 민생평화 50일 대장정 시작했다.

민생평화 50일 대장정의 주요 요구사항은 반값등록금, 한미FTA 철회, 해군기지 백지화, 전쟁훈련 중단 등이다. 지금은 시급한 문제인 강정의 해군기지와 한반도 평화에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우선 전쟁반대 평화수호 문제와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집중한 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 제주민권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함께 해군기지에 문제에도 끊임없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주해군기지는 화순, 위미 강정까지 10년 넘게 싸워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특히 강정은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생물권 보존지역에다 문화재 발굴, 멸종위기 동식물도 서식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동의 절차 역시 잘못됐다.

미군기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소파에 의하면 언제라도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군의 설계도를 보면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미중간의 갈등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제주도는 초토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작년부터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운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10일전부터 저녁마다 시청에서 전쟁평화수호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나라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모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것을 천안함 사태를 북한소행으로 단정 짓거나, 키리졸브 훈련을 진행하는 등 북한을 도발하고 있다.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대한 애도기간이 끝났다. 북한에서는 하루에 17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 기조 하에 끝까지 활동할 것이다.

●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더 잘 들릴 수 있을까.

현재 사회가 진보개혁 체제라면 청년일자리나 해군기지 문제가 쉽게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쟁의 위기국면도 없을 것이다.

낮은 목소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결국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주요언론들, 특히 방송 3사나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은 놔두고서라도 나머지 진보언론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 언론의 역할도 많이 부족하다. 제주의 주력언론들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나 진보개혁이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 수록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력언론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결국 언론이 나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 언론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다.

김동은  dongsa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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