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파트 분양가 3.3㎡당 1000만원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수요·공급의 시장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에 투기세력들까지 가세하면서 초래된 결과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도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를 보면 지난 2009년 한일베라체가 3.3㎡당 평균 702만6000원, 2010년 ‘아라 스위첸’ 719만7000원, 지난해 11월 ‘아라 아이파크’ 730만2000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이 제주시 노형2지구 ‘아이파크’ 분양예정가로 도내 아파트 건설사상 최고액이자 지난해 11월 분양된 ‘아라 아이파크’보다 3.3㎡당 평균 253만7000원이 많은 983만9000원을 제주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노형 2지구 택지매입비가 3.3㎡당 485만9000원으로 238만1000원이었던 아라지구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양예정가를 3.3㎡당 983만9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노형2지구 택지감정가를 1년만에 매입가보다 33%나 많은 3.3㎡당 649만6000원으로 받아낸 것은 심의과정에서 깍기 어려운 택지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기업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 ‘거품’은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로 무주택도민들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는 기존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와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시장원리’ 등을 이유로 분양가 부풀리기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당국의 직무유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다섯배에 이른다는 것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대기업들의 부풀리기와 투기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통해 노형2지구 ‘아이파크’ 분양예정가 책정을 ‘택지비 꼼수로 도민을 우롱하는 살인 분양가’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제주도는 더이상 시장원리 운운하며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을 방치해선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의 참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분양가 심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빼는 등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제주도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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