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보조금을 받고 일부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방어축제 관계자와 공무원·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서귀포해경에 적발됐다고 한다.

서귀포해경이 밝힌 혐의를 보면 축제위원장 등 3명은 2008년 1억5000만원, 2009년 1억원을 자부담하는 내용의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축제가 끝난후에 1억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 관할관청에서 4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축제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려 한 일임을 십분 감안해도 용납해선 안될 일이라고 본다. 더욱이 축제 사무국장은 납품업자와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한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9000만원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엔 업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가담했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단언하건데, 방어축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지난해 1595억원, 올해 1300억원에 이르는 제주도의 민간보조금(경상보조금·행사보조금·자본보조금) 집행·정산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에 적발된 방어축제 관련자들의 혐의에서 드러난 자부담 계획서·세금계산서 허위제출이나 행사비 부풀리기 등은 민간보조금 집행·정산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크고 작은 스포츠행사에서부터 각종 축제와 행사·홍보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과정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사법당국의 단죄를 받은 경우는 는 많지 않다.

제주도 등 관련부서도 민간보조금 사업이 선거 등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되고, 문제가 불거지면 성가시다는 이유로 집행·정산에 소홀해온 것을 부인할수 없다.

제주도 스스로 방만한 민간보조금 편성·집행의 문제점을 인식, 기준보조율을 제정하고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당이다.

사법당국은 하루빨리 민간보조금 집행·정산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것을 촉구한다. 특히 수사대상에 언론사를 비롯한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