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1년도 남지않은 이명박 정부의 무지막지한 해군기지 강행은 극우보수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자, 정권연장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은 관심이 없고, 냉전시대의 국가안보 논리로 극우보수세력을 결집시켜 4·11 국회의원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 국면을 돌파해보려는 ‘꼼수’라는 얘기다.

이러한 정부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존중이나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적 절차, 평화와 환경, 인권과 생명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 제주도지방정부와 제주도민의 자존심 따위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해군기지 강행을 통해 극우보수세력의 확실한 표를 결집시키고 국가를 넘나드는 군산토복합체(military-industrial-constructive complex)의 이익을 충족시켜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해군기지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최첨단 이지스체계로 중무장한 구축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육상지원전대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구축함 건조는 현대중공업, 해군기지 공사는 삼성과 대림이 맡는 등 전형적인 ‘군산토복합체’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자랑하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Monde Diplomatque)’ 를 비롯한 유럽·미국의 유력언론과 평화운동가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 정부와 군산복합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의 일본·인도·한국을 잇는 중국 초승달 포위전략에 편입될 것임을 경고해왔다. 국제자유도시·평화의 섬을 꿈꾸는 제주가 한낱 장기판의 ‘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국방부·해군
제주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사전예고 및 공사중지 요구도 무시하고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강정 구럼비바위 발파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은 취소시키면 그뿐이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해군참모차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생태계 및 구럼비바위 보존 등의 환경문제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크루즈선 입출항 문제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군기지 공사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다.

1000명이 넘는 마을주민 유권자 가운데 고작 87명의 동의로 이뤄진 입지선정에서부터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이 확인된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뤄진 국방·군사시설 계획 승인 문제 등을 아예 모른척 하는 것이다. 붉은말말똥게·맹꽁이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들이 누락되는 등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난 환경영향평가와 밥먹듯 이뤄진 협의내용 미이행, 불·탈법적인 문화재 발굴조사,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강정항 설계 재검증 문제 등도 그러하다.

더욱이 국방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성격마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주기지는 국방부가 970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특히 크루즈선 기항이 불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등 애초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속시원하게’ 밝혔다. 제주도와의 기본협약서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해군기지로 이중작성하고, 설계상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자 단독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해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고 박박 우기는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분노에서 행동으로
최소한의 상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마저 위협하는 극우보수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분노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제주도지방정부까지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오만방자함과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킨 죄악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해군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극우보수정권의 한계와 전국의 1%에 불과한 제주도와 도민들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과 평화·환경의 가치,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