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조성익 기자] 한·미 FTA 발효가 보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8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민중 전체의 항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정권으로 기억되기 싫다면 이제라도 한·미 FTA 협정발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오다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왔던 한·미 FTA 협정이 지난해 11월 22일 옛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오는 3월15일 한·미 양국 동의하에 협정발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협정에 대한 국민의 뜻은 2011년말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반대의사로 이미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서도 한·미 FTA만은 반드시 발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자감세, 친자본 정책으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를 샀고, 내곡동 사저의혹, 최측근 부패비리, 소속 당인 새누리당의 선거개입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은 애써 못 본 척 하고 있다”며 “여기에 한·미 FTA와 제주 군사기지는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한·미 FTA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민중은 어떤 정권이든 어떤 시기이든 상관없이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노동자민중은 누가 집권세력이든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자체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해 왔고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오는 3월15일 한·미 FTA 협정을 발효시킨다면 그 날은 잔칫날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기일로 기억될 것”이라며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이 곳 제주에서부터 한·미 FTA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정권, 이명박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한 항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도 28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발효 선언을 철회하고, 폐기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민권연대 “한·미FTA는 퍼주기 협상이다”며 “협상과정 역시 철저하게 내용을 감춰 국회의원들도 미국의 무역관련 신문을 통해 파악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 통상 독재의 전형을 보여준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2011년 11월 22일 국민들의 거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국민을 속이고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했다”며 “날치기 처리 이후에도 발효 과정에서 미국의 법령과 이행특별법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상충 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조차도 하지 않는 등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제주민권연대는 “한·미 FTA는 1%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해 99%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화를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 조항 어디를 보더라도 노동자·농민·서민들을 위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대로 발효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모아 대규모 한·미 FTA폐기 전선을 구축하겠다”면서 “더 강력하고 힘있게 다양한 실천행동으로 한·미 FTA를 실질적으로 폐기 시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민권연대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한·미 FTA 날치기 비준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및 새누리당, 야합한 야당 의원에 대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민심을 모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