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조성익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해 강정마을회가 인권유린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등은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특별검사제 도입과 당론 채택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강동균 마을회장과 신용인 교수,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 글로벌 네트워크 데이브 웹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인 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1년 5월 이후 체도된 연행자가 235명에 달하는 등 제주서 제2의 4·3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군기지와 관련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특검 수사대상에 우근민 지사의 해군기지 수용에 대한 청와대 압력, 중앙정부의 고창후 전 서귀포시장의 농로폐지 압력, 경찰 강제진압의 청와대 개입의혹,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 해군의 불법공사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등이다.

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해군 및 시공사의 민간인 폭행 사건, 해군기지 불법공사와 관련 제주도와 경찰의 직무유기, 국정원의 평통사 공안수사 사건,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 최종보고서 압력 의혹 등도 포함했다.

신 교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즉각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특검 도입을 공약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면 이는 4·3을 욕되게 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자이므로 도민의 이름으로 응진해 낙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인권 유린 등 국가적 범죄행위를 행한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단죄할 것”이라며 “생명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다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정 해군기지 국회청문회 개최 및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기술검증위 보고서 총리실 고위 인사 개입설과 국방부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등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강정해군기지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 보고서 채택 과정 등 지금가지의 정부기관의 불법·탈법적 추진, 권력개입 의혹을 풀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해군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경찰·검찰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주민과 활동가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등 지난해 5월 이후 235명이 체포·연행됐다”며 “지금 강정에서 제2의 제주 4·3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은 “4.11총선에서 이경수 후보와 현애자 후보는 강정해군기지 국회 청문회와 특검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했다”며 “강정해군기지 원점 재검토와 백지화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