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답답하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제주지역 FTA 대응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한EU·한미 FTA 협상 타결에 이은 한중 FTA 협상 추진으로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1차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1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FTA 대응대책에 대해 기존의 내용을 짜깁기하고 재탕·삼탕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고 한다.

보고서는 이미 발효된 한EU FTA에 따른 15년간의 1차산업 피해액이 돼지고기 688억원을 비롯해 1232억원, 한미FTA가 발효되면 감귤분야 9589억원, 축산 1880억원 등 1조2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될 경우 10년간 1차산업 생산감소액은 9500억원, 제주지역 총생산 감소액은 6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한중 FTA 피해액은 지난 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관세율 등 구체적인 협상결과에 따라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타결시 10년간 감귤생산 감소액만 1조1800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조6000억원이상으로 전망, 제주의 1차사업에 불어닥칠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대응대책은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요건 완화, 폐업 보상, 산지유통센터(APC) 사업 지원, 밭농업직불제 신설, 축사시설 현대화, 말산업 특구지정, 수산분야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등 ‘그밥에 그나물’이다. 여기에 물·뷰티·한방산업과 해상풍력, 식품가공산업 등 신성장동력원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 등 정부나 제주도정이 추진해온 내용들이라고 한다.

이러니 FTA 대응대책 보고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다. 2017년까지 7조8015억원에 이르는 FTA 대응 분야별 투자비 가운데 국비가 2조3261억원, 지방비가 2조1672억원이고 융자 6300억원외에 자부담이 2조6782억원에 이르는 것도 한미·한중 FTA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이 제주도라는 점에서 되짚어볼 대목이다.

이처럼 변변한 대책도 없이 한미 FTA를 발효하고 한중 FTA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국민들의 평가는 오는 4·11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제주도 지방정부 역시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 1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