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을 털고 가려면 무엇보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우근민 도지사나 정운찬 전 7대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장은 사기업의 돈벌이 캠페인에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탕진하면서 예비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쓰는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이 ‘논쟁은 종식하고 덮고 가자’는 식으로 일관, 문제만 키웠다.

이제는 제주도의회가 7대경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차례라고 본다. 7대경관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낱낱이 규명,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등 합당한 조치를 통해 제주도정에 대한 감시·견제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원내대표 연설도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이선화 의원은 “도의회에서 삭감한 7대경관 전화투표비 예산을 예비비로 몰래 쓴 것은 도의회를 한낱 거수기로 보고 예산심의권을 묵살하는 반의회적 행태”임을 질타했다. 강경식 의원도 “도민의 혈세를 지사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행태는 제왕적 지사를 넘어 국민적 탄핵대상”이라며 “81억원의 예비비와 앞으로 지출할 66억원의 전화비 등 행정전화요금 지출의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했다.

반면 ‘도의회의 여당’인 민주통합당의 침묵은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오충진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예·결산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 등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규명하겠다”고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한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다.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주도정이 왜 국제적인 인지도나 공신력도 없는 7대경관 간판따기에 ‘올인’ 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것이다. 검증 가능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7년 NOWC가 벌였던 ‘세계 신 7대불가사의’ 선정지역 관광객이 몇% 늘었다는 식의 주장을 근거로 연간 6300억~1조3000억원이라는 경제파급효과를 내세워 도민·국민들을 현혹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국회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듯이, 도의회가 지난해 1회 추경예산 심의때 20% 삭감한 전화투표비를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에 편성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집행한 것도 불법성이 짙다. 56억7000만원의 투표기탁금 모금, 45억7000만원의 경상예산 집행 문제 등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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