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는 낡고 인력은 모자란데 소방 서비스를 선진화한다는 건 공염불이나 다름없다. 지난 30일 열린 ‘서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제주의 소방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2교대에 맞는 인력으로 3교대를 실시하다보니 인력부족이 심화돼 업무 과부하로 행정업무 기피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현장 최소출동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소방관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방화복·공기호흡기 등 소방관 개인장비는 국비지원이 안되다보니 턱없이 모자라 소방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열악한 제주도의 지방재정이 소방인력·장비 확충에 1차적인 걸림돌이지만, 지방정부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제주도 재정에서 소방재정 비중은 1.6%로 전국 평균 3%의 절반수준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방재정을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으로 늘리고 국비지원을 확보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최소출동인력과 소방관 개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날 보고회에서 큰 논란을 빚은 소방서 축소 방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3교대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부·동부소방서를 제주·서귀포소방서 예하 소방방재센터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도농복합도시화 추세와 소방은 신속성이 생명이라는 측면을 감안할때 좀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