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이 제주지역 총학생회장단과 가진 간담회는 이명박정부가 왜 ‘불통’인지를 보여준다. 반값등록금·취업난 등 절실한 문제들에 대해선 ‘노력중’ ‘창업을 하라’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답변,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주장뿐이었다.

“올해 1조7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선거를 바라본 포퓰리즘이 아닌지”와 기성회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질문엔 “국가적 부담이 있으나 희망적으로 진행될 것” “적정한 책정과 정당한 집행에 노력하고 있다”는 막연한 답변이 돌아왔다. 청년실업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엔 ‘눈높이를 낮춰라’는 전형적인 답변과 함께 “전공분야 창업기회는 얼마든지 있느니 취직하려고만 말고 창업을 하라”고 훈계했다.

창업과 창업 이후의 어려움 등 현실을 외면하고, 대책도 없는 이런 답변이 대학생들에게 와 닿을리가 없다.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그동안 농업정책이 너무 농민들 입장만 생각해 정부가 미래를 보고 주도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쌀농사를 고생하면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 이르면 막막해진다.

국회가 여·야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 1327억원 가운데 육상설계비 등 49억원만 반영하고 1278억원을 전면 삭감한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은 절망적이다. 지난해 이월된 예산 1084억원으로 공사를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은, 국방부·해군이 국회 예산승인 부대조건인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아닌 대규모 해군기지를 강행해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예산을 전면삭감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해군기지를 시작할때는 찬성하는 주민이 많았다”는 등의 왜곡된 인식도 기가 막힌다. 전임 ‘김태환 도정’의 ‘작업’으로 투표권을 가진 1000여명의 주민들 가운데 고작 87명이 참석해 박수로 통과시킨 마을회의와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드러난 여론조사를 거쳐 유치 동의가 이뤄진 사실에 대해문외한이라는 얘기다.

화순에서 위미1리·2리를 오락가락하다가 느닷없이 강정으로 입지가 결정됐음에도 “전문가들이 20년간 토론해서 결정한것”이라는 답변에 이르면 헛웃음밖에 안나온다.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어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이 자주국방만 내세우며, 공사현장에서 탈·편법적인 행태가 밥먹듯 이뤄졌음에도 “치밀하게 환경보호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강변도 불통의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