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 한미FTA가 2~3월께 발효될 예정이고, 한EU FTA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잠정발효된데다, 한중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 피해가 농업에 집중되면서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이 여전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제주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로 인한 농산업 피해액의 93%가 축산에 집중되고, 한미FTA 발효후 15년간 농업생산액이 12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FTA 피해 역시 축산업이 가장 크고 과수분야 피해액도 3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감귤은 과수분야에서 가장 많은 96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한중FTA가 체결되면 제주감귤 생산액이 10년 동안 최대 1조6000억원이나 줄어들고, 피해액이 최대 1조7900억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한농연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제주와 비슷한 기후환경에서 질높은 감귤을 생산하는 중국과의 FTA는 지금까지 체결한 다른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품질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기존의 경쟁력 강화대책만으로 중국발 FTA ‘폭풍’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란 얘기다. 정부가 한중FTA 협상에서 농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를 민감성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 예외 또는 개방시한 유예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FTA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피해 취소화를 위한 처방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농산업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치유농업과 농촌에 대한 재인식, 에그리비지니스(agribusiness), 젊은 지식인층에 의한 소비문화의 분화 등 한농연이 내놓은 올해 농산업 트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각박한 사회구조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자연경관과 노동으로 치유하는 농업, 주5일제 전면시행과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에 따른 정주·복합문화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가 재조명된다는 얘기다. 농업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농가들도 상품과 콘텐츠·서비스·소통 능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FTA 대응책도 이러한 농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존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FTA로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귤·축산업 등에 대한 처방을 먼저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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