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량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이는 공복(公僕)으로서 업무 수행과 ‘주인’인 도민에 대한 봉사 등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승진에만 목을 매거나 자리 보전을 능사로 아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적지않은 현실에서 공무원사회에 큰 ‘자극’이 될것으로 본다.

제주시가 내놓은 ‘저성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들을 재교육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취하고 ‘퇴출’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재교육대상 공무원을 선정, 평가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3개월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개선 의지가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재교육대상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개개인에겐 큰 불명예지만, 실제 퇴출될 공무원은 극히 적을 것이다. 제주시도 “퇴출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더 노력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재교육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답이 안나오는’공무원들은 단호하게 퇴출함으로써 공무원이 더이상 ‘철밥통’이 아님을 각인시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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