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들어간 예산을 공개하는게 왜 그렇게 두려운가. 도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7대경관 예산 정보공개청구에 달랑 경상비 30억원만 공개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달 19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세부사항을 포함해 7대경관 선정에 지출된 도 예산 전체내역과 그 증빙자료 일체, 지출이 계획된 도 예산전체 내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법상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보름이 지난 3일에야 경상예산 30억2000만원만 공개했다고 한다.

공개한 경상예산 지출 내역도 제주관광공사 17억5000만원, 범국민추진위원회 6억5000만원, 범도민추진위원회 5억430만원, 부·울·경 범시민추진위원회 4340만원, 범재외제주도민추진위원회 4230만원, 제주도관광협회 3000만원으로 돼있을뿐 세부정산서가 없다. 홍보비·추진사업비·운영비에 이른바 도내 ‘유력언론사’들이 나선 투표기탁 캠페인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수없게 해놓은 것이다.

특히 200억원이다 400억원이다, 국제전화다 국내전화다 논란이 일고 있는 7대경관 전화투표비 내역과 준조세나 다름없는 투표 기탁금 등 중요한 내용은 빼고 곁가지만 공개했다. 도의 이런 행태는 7대경관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감추려 하거나, ‘주인’인 도민들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도민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증빙서류를 내놓지 않는 것은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은 당연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억2000만원의 경상비 정산서와 증빙자료 △도관광공사·도관광협회·KT가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서, 교차계약 존재 여부 △제주도 투표 총계와 증빙자료, KT 전화의 국제전화 여부 △무인전화기기, 기탁금 등 각종 모금현황과 출처, 정산증빙자료 △뉴세븐원더스(N7W)재단 버나드 웨버 이사장 제주 방문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보다 세세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도가 7대경관 예산 집행에 아무런 잘못도, 부끄러움도 없다면 정보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도민들에게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도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나 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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