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가치 토대 명확한 ‘포지셔닝’

지역주체들의 제역할 찾기부터 시작

공정성·투명성·도민복지 공동체 회복 기반

제주도민일보 새해 화두 = ‘리뉴얼 제주’

경제규모 전국의 0.9%, 경제성장률 전국 꼴찌, 1인당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 전국 평균의 70%대. ‘제왕적’ 도정과 주류집단, 이른바 유력언론사들을 비롯한 토호들의 전횡, 본연의 역할과 지역의 미래엔 관심이 없고 ‘동네예산’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도의원들, 심층적인 연구와 학생 교육 대신 돈이 되는 용역 수주와 줄대기에 바쁜 정치교수들, 말뿐인 주민참여자치 …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자치의 파라다이스, 동북아 최고의 친환경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특별자치도 제주의 현주소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과 제주 올레 등 자연의 자원화시대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맹목적으로 ‘올인’하면서 평화와 인권, 생태와 환경 등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해군기지가 강행되는 아이러니속에 도민들의 삶은 빈곤해져만 간다.


<제주도민일보>는 2012년 경인년(庚寅年) 흑룡의 해 화두로 ‘리뉴얼 제주’를 던진다.

리뉴얼(renewal)의 사전적 의미는 부활·회복·재생·경신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를 쇄신하고 다시 일어서서 살맛나는 제주공동체를 가꾸자는 의미다.

그 첫걸음은 제주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토대로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고, 도정과 도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지식인집단,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계 등 지역의 주체들이 제 역할을 찾는데서 시작된다.

특별자치도 6년차, 우근민 도정 2년차인 지난해는 소통을 통한 제주 리모델링의 원년이어야 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한 우 지사의 6년만의 ‘귀환’과 민주당 등 야권중심의 도의회 재편이 전임 ‘김태환 도정’과 한나라당 도의회의 극심한 ‘불통’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 도정은 도민들로부터 투표성금이라는 ‘준조세’까지 거둬들이면서 오로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만 매달렸고, ‘윈 윈 해법’을 내세웠던 해군기지 갈등은 강정주민들과의 ‘불통’속에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정성·객관성·신뢰성과 검증되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문제는 뒷전이고 오로지 ‘간판’을 따는데만 매달리는 철학의 부재를 노출했다. 7대경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본보에는 창간 광고와 축하글 취소로 대응하는 저급한 수준도 드러냈다. 이른바 지역 유력언론사들은 냉철한 비판 기능 대신 공동캠페인을 벌이며 이를 거들고 나섰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관광객 1000만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관광소득의 지역화는 여전히 구호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만2000명의 포상관광단을 제주로 보낸 중국 바오젠사는 서울 면세점 2곳과 수수료에 대한 사전계약을 맺고 직원들에게 선물을 제주가 아닌 서울 면세점에서 구매할 것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고 한다.

도의회의 수준도 별반 달라진게 없다. 지역의 미래와 도민들이 먹고살아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들을 싹뚝 잘라내서 지역구 예산으로 나눠먹는데 급급했고, 지역언론사를 비롯한 ‘힘있는’ 단체들의 민간보조금을 ‘도로증액’하며 ‘짬짜미’하는 구태를 연출했다. 언론과 지식인집단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자신의 책무를 잃고 ‘기본’에서 벗어나면 도지사를 정점으로 한 주류세력과 그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게 된다.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전 제주대총장)은 뒤틀린 지역사회 구조의 근원으로 ‘괜당문화’를 지목한다. 괜당문화가 거미줄처럼 구조화된 사회는 지역의 하향 평준화를 강제하며, 21세기 제주를 이끌만한 큰 지도자를 키우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혈연·지연·학연과 친목, 도지사 선거를 중심으로 얽힌 이러저런 집단 등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다.

고 이사장은 이러한 ‘괜당문화’의 역기능을 불식시키려면 무엇보다 ‘깨어있는’ 도민들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언론도 ‘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고, 지식인집단도 각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도정의 정책결정과 예산 편성·집행과정을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고, 제주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 일자리·교육·의료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소통하고 화합하는 제주공동체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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