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지난기획/분석 신년 특집
<낮은 목소리> “1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어요”A씨, 법률대리인에 파산신청 위임
법률대리인 1년 동안 전혀 신경 안써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사례는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해 재구성했습니다.

[제주도민일보 김동은 기자] 저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고 결국 많은 빚을 떠안으면서 사업체를 폐업하게 됐죠.

칠순이 넘은 부모님과 세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살아가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고민 끝에 결국 파산·면책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주위에서 파산신청에 대해서 얼핏 얘기를 들은적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임을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파산신청을 하려면 의뢰비용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의뢰비용을 지급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파산신청의 진행상황이나 소식에 대한 어떤 연락도 없더군요.

채권자들의 추심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너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사무실을 여러번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기다림에 지쳐만 갔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진행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원에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부채증명서 조차도 발급하지 않았더라구요.

그 말에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1년이 넘도록 우리 가족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1년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흘러버린거죠.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일단 파신신청이 급해 별다른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급했던 의뢰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최근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증으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무료상담을 전제로 한 사건모집 광고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해 피해상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산신청 진행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법률대리인에게 파산신청을 의뢰한 경우 의뢰자는 계약 당시부터 일정 기간을 상호협의해 진행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통합진보당
제안: 통합진보당

임금체불·산업재해·의료사고 등의 피해를 입어 제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도민일보로 연락 바랍니다. <(064)749-3535>

김동은  dongsan@jejudomin.co.kr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