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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파문 개발공사·농심 13년 ‘동행’ 끝<10大 뉴스> ⑤ 삼다수 전쟁

2011년 한 해 제주를 달군 뉴스들의 키워드는 ‘불통’과 ‘불공정성’이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4·3이후 처음으로 육지에서 공권력이 투입돼 강정마을을 짓밟았다. 공정성·신뢰성 등의 문제에도 제주도정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7대자연경관 투표와 지역 ‘유력언론’들과의 ‘짬짜미’도 제주도민일보가 선정한 제주 10대뉴스의 선두그룹에 올랐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제주 1차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농심과의 삼다수 ‘노예계약’ 파문은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와 탐라대 매각 파문은 ‘먹튀’ 논란과 서귀포지역 불균형 발전문제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고, 외국인 관광객 100만시대의 명암과 제학력평가 논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국제학교시대 개막도 10대뉴스의 반열에 올랐다.[편집자주]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 장정욱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농심 간 ‘삼다수 전쟁’의 시작은 지난 10월 우근민 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계약조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부터다.

현재 삼다수 관련 문제의 핵심은 2007년 재계약 당시 3년 동안 농심 측이 구매물량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차후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로 한 부분에 있다. ‘자동 계약 연장’이 사실상 ‘종신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여론이 대두되며 우 지사는 물론 도의회까지 개발공사의 무능을 질타하고 나선 것.

논란이 확산되자 개발공사는 농심 측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농심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러자 이번엔 도의회가 나섰다. 도의회는 삼다수 판매 계약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조례안 내용을 개정했다.

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안 규정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 12일 농심 측에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다. 개발공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농심도 그간의 ‘침묵’을 깨고 즉각 반박에 나서며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이후 양측의 날 선 공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남은 일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우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공방 결과에 따라 계약문제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법적 절차와 함께 ‘경쟁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뽑는 것 역시 관심사항이다.

특히 이 경우 경쟁 입찰 과정에 농심의 참여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쟁입찰이 개발공사와 농심 간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시기를 못박기 힘든 상황이다.

장정욱  cju@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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