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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은 없고 여론몰이·기싸움만<10大 뉴스> ⑦ 제학력평가

2011년 한 해 제주를 달군 뉴스들의 키워드는 ‘불통’과 ‘불공정성’이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4·3이후 처음으로 육지에서 공권력이 투입돼 강정마을을 짓밟았다. 공정성·신뢰성 등의 문제에도 제주도정이 맹목적으로 밀어붙인 7대자연경관 투표와 지역 ‘유력언론’들과의 ‘짬짜미’도 제주도민일보가 선정한 제주 10대뉴스의 선두그룹에 올랐다.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제주 1차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고, 농심과의 삼다수 ‘노예계약’ 파문은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와 탐라대 매각 파문은 ‘먹튀’ 논란과 서귀포지역 불균형 발전문제를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고, 외국인 관광객 100만시대의 명암과 제학력평가 논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국제학교시대 개막도 10대뉴스의 반열에 올랐다.[편집자주]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민일보 변상희 기자] 올해로 제학력평가 시행 10년째. 한해에도 몇 번씩 각종 시험평가가 요동치는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해보면 참 오래도 버텼다. 끝물이 보이는가 싶어도 끈질기게 제자리를 지키는 데는 ‘목적’보다 ‘오기’가 큰 몫 했다는 평가다.

‘학력향상’을 표방하며 제학력평가 폐지는 곧 ‘학력저하’를 불러온다는 엄포는 그 오기의 큰 무기가 됐다. 때문에 평가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행감이며 예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은, 또는 그에 대한 대답은 MP3 리플레이와 다르지 않았다. 결국 논의 과정과 결과는 지난해와 똑같았다.

창의인성교육 실현을 앞세운 도교육청이 일제고사 논란의 제학력평가를 지키려고 용쓰는 아이러니는 물론이고, 핵심은 폐지냐 부활이냐가 아닌 평가방식에 대한 고민임에도 지루한 기싸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빗나간 ‘여론몰이’ 또한 지난해와 똑같았다. 여기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까지 등장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더해졌다. 도의회 또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듯 하다가 막판 예산 부활이라는 공식을 반복했다.

이 정도라면 내년 제학력평가 관련 논란은 보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다. 반토막 예산을 살렸으니 명분은 유지될 예정이고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논의보단 설득이 우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인 전수평가 vs 표집평가는 올해와 비슷하게 이런 저런 논란들로 한쪽 구석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10년차 제학력평가, 흔들릴 데로 흔들렸으니 뽑던가 덧씌우던가 치료하는 선택이 있어야 했으나 올해도 타이밍을 놓쳤다. 그 덕에 제주에 살고 있단 이유만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만 앓고 있다.

변상희  yellow003@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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