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장정욱 기자]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졌던 ‘제주4·3사건’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는 포함됐다.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6일 가진 공청회 자리에서 ‘2009년 개정안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에는 제주4·3사건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이 함께 포함됐다.

한국사 부문을 맡은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제주4·3사건 등이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빠져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고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4·3사건과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역사적 사실인 만큼 대표적인 사건들을 모두 나열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덧붙여 “중학교의 ‘역사’는 정치사와 문화사, 고등학교의 ‘한국사’는 사회·경제사, 사상사 및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상호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했다”고 집필기준 마련 원칙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보수진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이 집필기준 시안에 일일이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이 상대적으로 강조됐다는 주장이다. 집필기준은 구체적 사건을 명시하기보다 교과서 제작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주요 사건까지 명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등 역사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3가지 표현을 시안에 포함시킨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년병’ 등 국방부에서 요구한 주장이 반영되는 등 ‘개악’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등이 명시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최종안을 오는 21일 교육과하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