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찬·반측의 여론몰이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진중한 토론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성숙한 교육자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행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 제주도·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이 이뤄진 15일 도민의방에서는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학력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켜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기초·기본교육과 바른 인성교육에 힘써야할 공교육이 제학력평가를 고집해 학생 서열화와 학업부담 가중 등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다.

다른 한쪽에선 제학력평가를 찬성하는 초등교장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측은 도의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예산 부활 로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학력저하를 이유로 제학력평가 계속 시행을 주장했다. 이 풍경은 교육위에서 삭감한 제학력평가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렸던 지난해와 판박이고, 도교육청의 ‘동원’ 냄새도 풀풀 난다.

제학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교육연대가 밝혔듯이 획일적인 단순 문제풀이 평가가 아닌 창의적이며 문제 해결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길러내는 세계 공교육의 추세에 맞게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평가도구도 개발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 바꾸라는 주문이다.

도의회도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학력평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현장의 부담과 불만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올해도 제학력평가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창의·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계할지 문항개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사회·과학을 평가과목에서 제외하고 서술형 문항을 10% 출제하는 것으로 할일을 다했다는 듯 제학력평가 시행만을 고집하고 있다. 제학력평가는 폐지냐, 계속 시행이냐 보다는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촌스러운’ 여론몰이로 문제 투성이인 제학력평가를 고수하려 할게 아니라, 학생·학부모와 교사, 제주교육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도교육청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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