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요청으로 한미 FTA 홍보에 나선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최대 피해품목이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더욱 그렇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협조요청을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한미 FTA’라는 제목의 배너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홍보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미 FTA 협정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료와 함께 최대 독소조항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정부의 홍보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러한 행태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도교육청이 정권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미 비준안이 통과됐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같은 내용이 떳으니 문제 될것이 없다”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담당 실무자의 얘기는 할말을 잃게 만든다.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협조사항을 교과부의 요청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이 무조건 받아들여 한미 FTA 홍보에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연일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선 농축산인·노동자 등 도민들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는가.

도교육청이 과연 한미 FTA에 대해 어떤 판단으로 홍보에 나섰는지,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이라도 해보았는지 궁금해진다. 교과부의 요청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예스맨’식 행태를 보이면서 교육자치며 창의·인성교육을 입에 담는 것은 낮간지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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