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물질: 국가환경기준에 못미쳐 실내공기 등 전반적 검토 필요
수질·물관리: 가뭄 등 자연재해로 물부족 지능형 관리시스템화 우선
폐기물: 재활용 비중 전국평균보다 낮아 음식물쓰레기 유료화 등 대
오는 2015년까지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위해 투자할 계획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최종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3시 도청 제2청사 세미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구체적인 재정 투자계획, 한라산 생태계 복원 정비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부문별 관리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대기질 부문=제주도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을 2003년부터 조례로 설정해 오면서 그동안 국가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국가 환경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의 환경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3년 이후 8년간 대기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용역을 담당한 제주발전연구원(이하 제발연)은 “실내공기 및 지하 공간 오염 그리고 환경보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따라서 제주지역 대기환경기준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항목 변경 및 기준 강화 △악취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조사 사업 추진 △그린카 보급 확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시행 △도시 공간 녹지화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수질 및 물 관리 부문=제발연은 수질의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및 집중호우 등 양극화 현상 심화로 물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인구증가 및 국내외 관광객 증가도 한 몫을 거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GIS를 이용한 지능형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빗물, 담수화, 방류수 등을 활용하는 대채수자원 개발도 연구해야 할 대목이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지하수 오염취약성 평가 및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페기물 부문=제주도내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09년 기준 1일 3322톤 수준으로 2002년 대비 801톤이나 늘어났다. 문제는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제발연은 폐기물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유료화 △동 지역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통합관리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토양 및 유해물질관리 부문=이 부문에서는 토양오염물질 증가와 함께 급격한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생태계훼손 및 단절 등으로 오염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체계 개선과 토양오염 후보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이 밖에도 △토양 중금속 자연함유량 조사 △오래된 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토양보전 및 유실방지체계 도입 △친환경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자연환경보전 부문=자연환경의 경우 제주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면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인 ‘자연 친화의 섬’이란 점에서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 요구가 제기됐다. 제발연은 선보전 후개발원칙은 기본이고 △생태축 구축을 통한 제주지역 전체의 생태 용량 확대 △식물종 및 관련기술 보호제도 확대 △곶자왈 등고유 제주생태환경지역 보전대책 강화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BT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환경교육 부문=제주도 환경교육은 2006년 도내 학교교육에 ‘환경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후 각종 환경교육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교육기반과 제주도정의 환경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부제가 문제로 지적됐다. 제주가 갖고 있는 환경 브랜드에 비해 환경교육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양적 환경교육이 아닌 환경과 인간의 관계, 일상 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실천 등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소음·진동 부문의 경우 도로변 지역의 소금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경우 항공기 소음에 따른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제주공항 확장 등을 대비한 전반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해양보전 부문 역시 해역수질등급의 경우 2008년 몇 개 연안을 제외하고는 1등급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육상오염원 차단 및 저감대책 수립 △연안생태자원 정비 복원사업 추진 △제주 에너지원을 해상 풍력 등으로 전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