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8280억원에 달하지만 악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양돈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양돈산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1070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제적 유발효과 8280억원…고용 유발효과 4127명

제주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지난해 10월 기준 52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양돈농장은 2017년 286곳에서 지난해 262곳으로 감소했으나, 악취배출량이 많은 5000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장의 점유울은 21.7%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제주지역 연간 돼지 도축 두수는 87만8749마리, 평균 돼지고기 거래가격은 ㎏당 6565원으로 돼지고기 1차 생산액은 3637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양돈 조수입 4745억원의 76% 수준이다.

또 사료업, 도소매업, 농림수산업, 금웅업, 운송업, 음식점업, 분뇨처리업 등 관련 연관산업의 생산유발액은 2858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6495억원이었다.

여기에 부가가치효과는 연간 1597억원, 수입유발효과는 연간 188억원 등으로 전체 경제적 유발효과는 8280억원으로 추산됐다.

양돈산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주지역 4127명, 기타 지역 4560명으로 나타났다.

▲ 악취 등 사회적 비용 1070억원…기하급수적 증가

양돈산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약 1070억원으로 추산됐다.

분뇨 발생량은 2021년 기준 하루 2793t으로 연간 101만9000t에 달해 연간 처리비용은 356억8000만원이 소요됐다.

또 양돈장 운영기간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악취로 인해 1인당 14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도내 악취 영향인구 5만여 명을 고려하면 연간 709억5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돈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3억8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제주지역 양돈농장은 제주시 187개소, 서귀포시 75개소 등 총 262개소이나 이 가운데 절반인 130개소가 한림읍에 집중됐다. 인근 한경면과 대정읍 등을 합하면 총 184개소로 전체의 70.2%가 밀집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축산악취 도민 인식조사에서 제주시 읍면지역 주민들의 악취경험 빈도가 높고, 양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효과 유지와 사회적 비용 감소 관건

2021년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당 5000~6000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는 9000원 선으로 크게 올랐으며, 신규 양돈장 진입 규제 등으로 사육규모가 54만 마리를 유지되는 것은 감안하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량 증가 제한과 가격 상승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경제적 유발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향후 현재 예상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전력산업의 기후·환경비용은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다.

양돈산업은 현재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더라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이에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지하수 및 환경보호를 위한 양돈분뇨 정화처리시설 확대, 악취저감 신기술 도입, 적정 사육두수 관리, 악취 및 지하수 오염에 대비한 생산자 부담금 검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