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오경희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13개 대학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모집 정원 축소(2개대) 및 시정 명령(11개대)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대(정원 40명)와 인하대(정원 50명)의 내년도 모집 정원을 각각 39명·48명으로 축소했다.

제주대를 포함한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양대·전북대·서울시립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대 등 11개 로스쿨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대는 인가 당시 학위·연구과정 교원·직원 확보 인원 충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교과부가 로스쿨 운영 실태와 관련 모집 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강원대는 2008년 로스쿨 인가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하대는 판·검사, 변호사 실무 경력을 가진 교원을 약속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