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오경희 기자] 제주대학교가 지난 9년 동안 기성회비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한 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2010 국립대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는 이 기간 702억400만원(20.7%)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교직원들에게 추가 지급했다.

기성회 회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의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하지만 국립대학들은 국고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해왔다.

문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상승의 주범이라는 점이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구성된다. 제주대인 경우 2010년 등록금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다. 특히 지난 2006년 대비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10%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23%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최근 평가를 통해 기성회비 인상률과 급여 보조성 경비 비율이 높은 대학 14곳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성회비로 교직원들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지급한 것은 학생 등록금으로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며 “국립대 기성회계는 사립대 적립금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므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개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