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지역 정당 구조적 한계’ ‘궨당문화’ 걸림돌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등 10대 과제 제시

지방자치선서가 부활한 30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성중심의 ‘궨당문화’가 강한 지역 특성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여성의 정치 참여 저해‧촉진 요인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해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연구책임자 이해응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의사결정분야와 △지방선거 결과의 성인지통계 분석 △제주지역 전·현직 여성 정치인, 당직자, 지역리더 총 4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의 정치인 및 지역 리더 진출 과정의 사회구조적 저해‧촉진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했다.

연구 결과, 제주지역 의사결정분야의 여성의 대표성은 △공기업 임원 24.0% △5급이상 공무원 24.8% △이장 2.9%, △통장 38.0% △어촌계장 21.5%가 여성으로, 특히 마을단위의 최고 의사결정 분야와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대표성이 매우 미흡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지방자치선거가 1991년 부활한 이래 30년 동안 제주지역은 여성 국회의원 1명 뿐, 여성 도지사‧교육감‧교육의원은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도의원 8명(18.6%)으로 전국(1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제주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저해 원인은 △리더 연습 기회의 부족 △지역 정당의 구조적 한계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감 △지역사회 성별고정관념 △남성중심의 궨당문화 등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10대 정책과제로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공천 법제화 △성평등 정치 인식 제고 및 문화 조성 △가칭 ‘제주 성평등 정치 축제(정치주간) 행사 기획 △제주지역 마을단위 성평등 의사결정구조 마련 △여성 정치자금 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여성 리더 양성 △제주지역 여성 인재 DB 운영 활성화 및 주류화 △제주지역 정당의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양성 역할 강화 △초정당적 여성 정치플랫폼 및 정치교육 시스템 마련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이번 연구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여성들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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