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해군이 주도하는 행정대집행은 엄청난 정국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용인 교수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해군이 공권력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중덕 해안 삼거리에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관리권은 도내 야5당이 양수받았다. 이 때문에 해군의 대집행은 자칫 더 큰 정치적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렇게 되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극단적 목소리만 난무할 것”이라며 “해군기지 갈등·대립으로 인해 도민사회는 영원히 갈라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신 교수는 “해군기지 찬·반 입장을 떠나 평화적 해결에 도민들의 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며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이성적으로 논의해 도민사회가 대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교수·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평화버스’ 운행계획을 밝혔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는 “‘구럼비 살리기’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3일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강정마을을 방문할 것”이라며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교수협 소속 교수들과 학생·대학노조가 공동 개최하는 형식으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학구성원을 상대로 선전전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다른 교수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제주지역 교수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수협의회는 “공권력 투입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선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대로 가다보면 해군기지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아 제2의 4·3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군기지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구속자를 모두 석방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공권력 투입 유보 등의 결단이 있어야 합리·이성적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군기지 문제해법으로 제시된 여론조사·주민투표 방식 외에 제3의 방식 등을 놓고 어느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