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제주해군기지 조사 소위원회’가 29일 활동을 시작했다.

해군기지 소위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해군기지 건설사업 현안보고를 받았다.

소위는 여야 동수로 모두 8명의 의원으로 꾸려졌다. 한나라당 권경석·한기호·김성회·백성운 의원과 민주당 강창일·주승용·장세환 의원, 여기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예결위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무소속 정수성 의원을 내정했지만 대부분 소위 위원이 군(軍) 출신 인사로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교체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위에는 여당의원 4명 중 군 출신 의원 3명이 포진해 있다. 정부, 특히 국방부 중심의 논리로 소위가 편향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으로 소위는 지난 2007년 국회가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할 때 의결한 부대의견을 해군 등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위는 다음달 6일 강정마을을 방문,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회 예결위는 지난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324억원에서 150억원을 감액하고, 174억원을 편성하면서 예산집행방식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은 29일 <제주도민일보>를 만난 자리에서 “소위는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해군이 기항지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갈등과 물리력 충돌이 빚어지는 이유 등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예산이 부대의견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는지 밝힐 것”이라며 “소위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 대한 구상계획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소위 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해군의 잘못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