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긴급 기자회견 “연행자 즉각 석방”
손학규 “일방적 공사강행 안돼”…황우여 “불법점거·방해 안돼”

▲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강동균 회장 등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의 구속에 대해 야당은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를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강동균 회장·문정현 신부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연행한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강 회장 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인한 레임덕 위기를 공안정국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정부가 공권력에 의존해 공사를 강행한다면 해군기지가 더욱 정당성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경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은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을 포기하고 연행자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예결소위가 가동되는 기간에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정 해군기지는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지임을 다시 확인한다”며 “예산이 확정될 때 취지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해군기지 문제는 경찰이 나서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당장 경찰을 철수하고 연행한 주민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불법점거나 물리적 공사방해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점거나 물리적 공사방해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법치국가적 질서 내에서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해군기지 건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착수·결정된 국방 국책사업”이라며 “일관되게 진행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중단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불법과 폭력에 가로막혀 공권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시위를 방치·방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과잉진압이라는 왜곡된 비난과 폭력이 두려워 경찰이 불법시위대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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